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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2.21.) 결과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2.21.)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2024.2.21.(수) 오전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첫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조 장관은 인도네시아 대선 등 동시선거*(2.14.(수))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하고,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새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통화(2.13.(화))에 이어 직접 만나 회담을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인도네시아 동시선거(2.14.(수), 대선, 총선 및 지방선거) 실시( ‘24.10월 새 대통령 취임 예정)     조 장관과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및 한국의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 참여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교역·투자 확대와 인프라 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입인증제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등 우리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와 더 나은 투자‧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수입인증제도 :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및 쿼터를 배정하는 제도로 우리 현지 진출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중 하나  **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 한-인도네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1988년에 체결되어 그간 변화된 환경과 국제기준,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요구 반영을 위한 개정 필요     조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변함없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해 아세안 의장국이었으며 현재 믹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믹타와 아세안 관련 회의 등 주요 계기에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양 장관은 △G20, △아세안, △유엔 등 다양한 지역·글로벌 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 장관은 특히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하였고, 레트노 장관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하였다.               

2024.02.22

제4차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제4차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 한-말레이시아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 및 공급망 안정 협력 강화 - - 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계기 양국 협력사업 점검 -         □ 제4차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가 11.30.(목)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ICT, 스마트시티, 보건, 4차산업 등 주요 협력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경제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수석대표 : (한) 강재권 외교부 경제조정관, (말) 마스투라(Mastura Ahmad Mustafa)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차관보)     ※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연혁) (1차) ‘16년 쿠알라룸푸르 → (2차) ’19년 서울 → (3차) ‘21년 화상회의 → (4차) ’23년 서울   □ 강 조정관은 지난 9.6.(수)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한-말레이시아간 경제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말 자유무역협정(FTA)과 공급망 양해각서(MOU)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또한, 강 조정관은 할랄 한우를 최초로 수입한 말레이시아가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할랄 식품 수출품목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정상회담 계기 체결한 한국형 전투기 계약은 양국간 방산협력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하고, 다목적지원함 및 연안임무함 사업 입찰 참여 관련 말레이시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한-말 정상회담(9.6.) 실질협력 성과) (방산) 한국형 전투기(FA-50) 18대 수출 계약 체결, (농식품) 할랄 한우 말레이시아로 첫 해외 수출시장 진출     □ 마스투라 차관보는 말레이시아 안와르 정부의 경제고도화 및 포용적성장 전략(“Madani” 전략) 추진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올해 동방정책 40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협력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동방정책 협력사업을 ▴방산,▴우주,▴첨단교통,▴청정에너지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1980년대 초 한국·일본을 배우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말레이시아 동방정책은 2014년 첨단 기술 등을 포함하는 동방정책 2.0으로 발전,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모범적 경제협력 모델을 제시함    ㅇ 또한, 지난 40여년간 한국에서 연수받은 공무원 등 약 5,000명에 가까운 말레이시아 인재들이 말레이시아 정·재계에 널리 포진하여 양국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의 초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인적교류 및 협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양측은 그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축적해 온 협력 잠재력을 바탕으로 양국이 중점 추진중인 미래·첨단 분야에서의 신규 협력을 확대하면서 호혜적 경제관계를 심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측은 양국 상공회의소를 통한 민관 협력 확대, 기업 연수등을 통한 인적 교류 확대, 기업 투자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차기 한-말 경제협력위원회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2023.11.30

APEC 합동각료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한-말레이시아 외교장관회담 개최(11.14.)

    APEC 합동각료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한-말레이시아 외교장관회담 개최(11.14.)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막판 지지 교섭 실시 - 양국간 전략적 ‧ 실질협력 강화, 지역‧국제 협력 방안 논의         박진 외교장관은 202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합동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계기에 11.14.(화) 오후「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약식 회담을 개최한데 이어, 「잠브리 압둘 카디르 (Zambry bin Abdul Kadir)」 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막판 지지 교섭을 실시하였다.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약식회담】          박진 외교장관과 레트노 외교장관은 지난 9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계기「조코 위도도(Joko Widodo)」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였다.      특히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우리 기업 애로 사항 해소를 당부한 이후 조코위 대통령이 직접 우리 진출 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노력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 활동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양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중점 추진중인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구축’ 사업에 한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이어 박 장관은 우리 진출 기업을 위한 우호적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레트노 장관은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박 장관은 양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21/IF-X)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민간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큰 우려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가 공조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말레이시아 외교장관 회담】         박진 외교장관과 잠브리 외교장관은 올해 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을 맞아 5월 한-말레이시아 외교장관회담(쿠알라룸푸르)에 이어 9월 정상회담(자카르타)을 개최하는 등 양국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의 격상을 포함하여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1980년대 초 마하티르 전 총리가 한국․일본을 배우자는 기치로 추진한 대외정책 / 동방정책을 통해 말레이시아 공무원과 유학생 5,000명 이상이 한국에서 유학       양측은 국방‧안보, 방산, 경제협력, 교육, 환경, 지역‧국제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박 장관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및 핵심 원자재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노력을 가속화하여 양국간 공급망 등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BIMP EAGA*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 BIMP-EAGA(Brunei-Indonesia-Malaysia-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 해양동남아 4개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낙후지역의 발전을 통해 역내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아세안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4년 창설된 지역경제협력체     이어 박 장관은 2024년 한-아세안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하기 위한 말레이시아측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잠브리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한-아세안 협력 심화‧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공조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회담 계기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의 국민적 열망과 범정부적 노력을 재차 강조하면서,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2023.11.18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 개최(10.12.) 결과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 개최(10.12.) 결과 - 양국간 해양 분야 실질협력 강화 방안 협의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 홍보 - 한-동남아 국가간 유일한 해양 특화 협의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공감대 확보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ROK-Philippines Maritime Diaglogue)가 우리측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필리핀측 마리아 폰세(Maria Ponce) 외교부 해양국장의 공동 주재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10. 12.(목) 개최되었다.     ※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 참석 양측 관계기관  - (우리측)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주필리핀대사관, KOICA 등 - (필리핀측) 외교부, 국가안보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농업부(어업수산자원국), 교통부, 해군, 해안경비대, 경찰(해안담당), 해안감시센터, 우주청, 팔라완 지속가능 개발 위원회, 주한필리핀대사관 등 - (국제기구) 동아시아 해양관리기구(Partnership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PEMSEA, 마닐라에 사무국 소재)   ※ 우리는 한-중국 해양대화(2021년 출범)에 이어 두 번째로 한-필리핀 해양대화를 2022년 출범(제1차 한-필리핀 해양대화 2022. 9. 21., 부산 개최)       양측 관련 기관에서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해양대화에서는 ▴해양 경제, ▴해양 환경, ▴해양 안보‧안전 및 ▴지역‧다자 차원의 해양 협력의 총 4개 세션에 걸쳐 양측의 관련 정책 소개와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 계기에 우리측은 필리핀측의 제안에 따라 우리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기초한 해양 분야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대표적 해양국가인 필리핀이 한국과 아세안 간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교량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지난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한미일 안보협력이 추구하는 목표와 의미를 공유하였다.     해양 경제 세션에서 우리측은 해양, 첨단기술 및 인재라는 세 축에 기반한 동반성장 전략인 한국 청색경제 선도전략(Korea Ocean Economy Initiative, K-OEI)을 소개하였다. 특히 김동배 국장은 부산이 세계적 해양도시로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 중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필리핀측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해양 환경 세션에서 우리측은 2050년까지 해양 폐기물 발생량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폐기물의 발생예방‧수거‧재활용 등 전주기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해양 폐기물 관리 전략을 설명하고, 국제해사기구(IMO) 및 동아시아 해양관리기구(PEMSEA) 등과 연계한 우리 정부 주도의 국제 협력 사업을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필리핀 마닐라 만 지역에서 추진중인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강화 사업 등 코이카(KOICA) 개발협력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필측의 향후 추가 수요와 사업 보완 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해양 안보‧안전 세션에서는 양측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우리측은 해양영역인식 전략과 운영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정보 공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어, 우리 대표단은 회의를 마치고 필리핀 해양경찰청 본부와 해안감시위원회 산하 해양영역인식센터 현장을 찾아 양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 해경은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양 안보 분야 협력 관련 MOU를 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방 분야 협력 관련 우리측은 양국간 해양 연합 훈련 현황과 우리 퇴역함정의 필리핀에 대한 추가 양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필리핀 군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한-필리핀 양국간 방산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다자‧지역 차원 해양 협력 세션에서 양측은 유엔과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다자 차원의 해양법 관련 입장을 공유하고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필리핀 해양대화는 한국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필리핀과 운영 중인 해양 특화 협의체라는 점에서, 양측은 이를 향후 한-아세안 국가 간 해양 협력 확대‧강화를 위한 모범적인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수교 75주년을 맞는 내년에 제3차 한-필리핀 해양대화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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